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 신호? FIU, 업비트에 제재 조치 단행

금융위원회 FIU,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조치… 가상자산 업계 ‘충격’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하면서 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FIU의 이번 조치로 인해 신규 거래소 이용자는 3개월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

FIU의 제재 배경과 내용

이번 조치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금지 의무, 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FIU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업비트가 KYC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례를 발견했다. 특히 고객의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계좌 개설을 승인한 사례가 문제가 됐다. FIU는 이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FIU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조치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두나무 소속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를 내렸다.

가상자산 업계의 반응

가상자산 업계는 FIU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제재를 받은 만큼, 앞으로 다른 거래소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강력한 규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방향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FIU의 이번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비트 외에도 다른 거래소들이 같은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업계 전반에 걸쳐 더욱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들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규제 조율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와 같은 규제와 산업 발전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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